與 "이달 '산재예방' 산업안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산업재해 예방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법(산안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고용노동부와 예산 설명회를 개최, 총 1조 5758억원으로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산재 예방 예산을 설명하고 향후 집행 방향성을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산안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산안법 등 예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산업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산안법 등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안법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대책은 111억원 규모의 안전일터 신고 포상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이날 공개된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당초 TF가 공개한 주요 입법과제인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노동자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화 △중대재해 반복 시 사업장 등록 말소 근거 신설 등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예산 집행에 필요한 법률안 개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3가지 카테고리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먼저 안전 사각지대 예방이다.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 설비가 부실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나아가 각 지역별 산업 현장을 꿰뚫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과 협업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456억원 예산을 배정받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혹은 50인 미만 건설현장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종사자 재고용을 통한 안전 일터 지킴이 도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이 사각지대 예방 사업에 포함된다. 또 안전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문화 홍보사업을 추진해 국민 일상에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도 벌일 예정이다.

노동안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5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을 위한 AI 기술 도입 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지원체계도 16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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