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도심에서 화살이…무기류 관리 제도 실태 점검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주 도심에서 화살이 발사된 사건을 거론하며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충북 청주의 화살 발사 사건을 거론하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8일 충북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50대 여성 ㄱ씨 주변으로 남성 2명이 화살을 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이 쏜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ㄱ씨로부터 2.5m 떨어진 화단에 꽂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궁용 화살은 80㎝로, 금속 재질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강 실장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다”며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하다”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예비군 훈련 보상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 체계 마련과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짚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디(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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