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훈련시간 조정 검토"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도심 화살' 사건에 무기류 관리실태 점검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대화와 훈련체계 조정 등 예비군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현역병의 처우 개선 노력에 비해 예비군의 처우 개선은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강 실장은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훈련장 시설과 장비도 미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규모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 훈련 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지난 7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청소년광장에서 남성 2명이 산책하던 여성의 주변으로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할 수 있다며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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