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보류

2차 종합특검법, 15일 본회의 상정 전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반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여야 이견과 새 원내지도부 출범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않았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보류하기로 했다”며 “새 원내지도부에서 야당과 좀 더 의견 조정을 하자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처리할 예정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 통과로 2차 종합특검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발의안 그대로 따랐다”며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인씩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며,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을 유지하고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파견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김 의원은 “특검이 검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김건희 특검처럼 집단 항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파견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진행하던 중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간 순간,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저와 주진우 의원은 이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왔다”며 “원래 예정돼 있던 통일교 특검법 등은 오늘 논의하지 않고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수사 대상도 원래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 안건조정을 하자고 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됐을 때보다 특검 수사 범위와 팀 규모가 훨씬 늘어났다”며 “기존 특검의 무리한 지시에 대한 반발로 검사 수는 줄이고 경찰관이나 파견 공무원은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안 항공기 참사, 김경 서울시의원 의혹 등 실질적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할 사건에 도입해야 한다고 하며, 6개월간 수사했던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특검을 받을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지 양자택일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전날 선출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