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경증 치료비 18조, 건보 절감 위해 줄일 필요 있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KTV 유튜브 생중계 캡처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약 18조원 정도의 경증 진료비를 줄이고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 원장은 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원 중에 수술료는 3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2.8%밖에 안 된다. 반면에 통증 치료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신경차단술이 2조9000억원이나 되는 등 수가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필수과인 신경외과, 뇌 수술, 흉부외과, 심장 수술, 외과, 복부 수술 및 이비인후과 두경부 수술 등 중증 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항목에 집중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선 "제가 계산해 봤더니 경증 진료비가 한 18조원 정도 된다"며 "경증 치료비를 조금 전환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재정 안정화 쪽으로 보면 어느 거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할 때는 그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의료 과다 이용 방지에 관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번에 국회 법안도 통과시켰다"며 "CT도 1년에 130번 찍는가 하면 신경차단술도 1년에 670번 한 사람이 있다. 물리치료도 1년에 365회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거는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료 과다 이용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 절감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심평원은 과다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수진자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오는 12월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올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흑자 기조였지만 올해는 적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이제 적립금이 30조가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괜찮을 거다. 적자가 완전 적자가 나지는 않겠지만 5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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