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대응, ‘사전 예방’에서 ‘사후 보충’으로 바뀐다

2024년 11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가 9일 서울 세종로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에서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집회·시위 때 경찰 운용 방식이 기존 ‘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 보충’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집회의 자유를 선제적으로 막아서는 대신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질서 관리를 존중하고, 기동대도 필수 인력만 중심으로 투입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여한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경찰청 산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이날 “올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의 역할을 현재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 기동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티에프(TF)’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혐오 표현과 관련해 삭제·차단 요청부터 수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 보고했다. 10월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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