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으로 국민 속인 文정권, 국세 징수까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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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발표 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포기하고 소멸시켰다는 감사원 결과를 두고 "국가 재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였던 문재인 정권이 국세 징수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2022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며 국세청의 결손처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만 28조 8000억 원에 달했고,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13조 5522억 원이 삭제되며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징수 실적은 저조한데 체납액만 한꺼번에 사라진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한 직후 이렇게 대규모 체납액이 정리된 것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한 것 아니냐' '한 번에 털어낸 것 아니냐'는 점을 분명히 짚으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당시 제가 제기했던 그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누계체납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누계체납액을 조직적으로 소멸시켰다고 밝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국세청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끝까지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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