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조원대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걷는다…'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 zum 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이성진 국세청 차장(왼쪽에서 두번째), 김휘영 준비단장(왼쪽에서 첫번째), 관계자들이 국체외수입 통합징수 추진단 출범식에 앞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에 나선다. 재정 파수꾼 역할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이다. 이는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그 효과를 이미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통합징수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가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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