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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내란특검 거부 '찐3특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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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내란특검 거부 '찐3특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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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찐3특검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찐3특검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2차 내란종합특검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내란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특검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증거로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역 단체장이 다시 선거에 나올 때 특검으로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특검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률과 수사의 편파성을 보면 특검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못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내란특검을 거부하며 대신 '찐3특검법'을 제안했다.


찐3특검법안은 민주당의 1억 공천 뇌물, 전재수 사건 무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찐3특검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을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이 민생 문제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종합특검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대체할 '찐3특검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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