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전·충남 통합 찬성, 충북 역차별은 용납 불가"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대전충남 통합에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충북지역 역차별과 관련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충북도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은 찬성하지만, 이에 따른 충북지역 역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도의 입장을 정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를 비롯해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에 추가해,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 심사 완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하면서다.

김영환 지사는 특히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이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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