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협의회)는 12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군의장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 (용인=연합뉴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가 12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유진선(왼쪽) 협의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6.1.12.[용인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중앙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유 협의회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방의회에 남아있는 운영상의 한계와 입법 미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 위원장과 유 협의회장 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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