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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기동대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1 |
경찰청이 기동대 민생치안 분야 투입 등 업무 전환을 위해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기관장들의 보고를 받는다. 경찰청 보고는 녹화중계돼 국민 모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와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청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운영한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의 역할을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바꾼다.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 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로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혐오 표현 관련 삭제·차단 요청부터 수사까지 적극 대응 중이다. 오는 10월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포상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금 17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최대 3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해 수시로 포상할 계획이다.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순직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행안부도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전 예측해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체 근로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민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민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난.재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효율을 높인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의 검사·안전교육 등 협회의 핵심 업무에 집중한다. 우수 인력과 검사장비를 보강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총포·화약류 제조업소, 판매업소 등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해 관련 사건 사고를 예방한다. 중요 화약류 사용장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전 협회에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이 허가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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