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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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KTV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단속할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목표 시기를 내년 1월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며 도입을 지시한 사안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공단은 우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사경 관련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부처, 시도단위 지역의사회 등 의약단체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자체적으로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TF를 구성, 10월까지 △조직·인력 △특사경 집무규칙과 수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 △교육 △시설·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준비한다.
이 과정에 법조계, 학계, 법무부, 경찰청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특사경 운영 기관과 협의체를 꾸려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기존 업무조직과 별개의 독립조직(Wall-off)으로 행정조사 경력직원과 외부 수사전문가(채용)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관련 공급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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