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소상공인 신용대출 갈아탄다…온라인 대환 플랫폼 도입 임박

막바지 단계…이르면 내달 중 도입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약관 개정
'은행권 신용대출' 먼저
2금융권·담보대출 단계적 확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인사업자 상대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 중 하나로 예고해온 정책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금리 경감 3종 세트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내놓은 결과물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은행·플랫폼·금융결제원 간 전산 구축 등 도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대출 비교 플랫폼들은 이달 들어 대출 모집 서비스 이용약관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관련 서비스 내용을 추가했다. 다음 달 11일부터 개정된 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금융위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금리 경쟁을 촉진시켜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지난 2023년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작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으로 대출 범위를 확대됐다. 이를 통해 작년 6월 기준 약 38만여 명이 연간 177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72%에 이른다. 2년 전보다 0.21%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는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과 급격한 ‘머니무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약 470조원) 중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조원 수준이다. 전체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 9월 말 기준 725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상당 부분을 은행권이 차지한다.

금융위는 이후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에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참여 업권, 대상 상품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비롯해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