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김재옥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외에도 쿠팡과 관련해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여러 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매우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 수익에 미달할 경우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 할인 혜택을 과장·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현재 심의 또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탈퇴를 어렵게 했다는 논란 역시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쿠팡Inc 의장인 김범석과 그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밀접한 식자재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역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으로 상향해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 온라인 데이터 기반 거래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산업에 특화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