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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7조 청산 성과…고용부, 올해의 감독관 포상

이데일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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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7조 청산 성과…고용부, 올해의 감독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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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올해의 근로·산업안전감독관’ 15명 선정
고의 임금체불 구속·교량 붕괴 수사 성과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 불법파견, 중대재해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감독관’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민우 군산지청 근로감독관

나민우 군산지청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부문에서는 나민우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민충기(목포지청), 박미선(대전지청), 심게리(안산지청), 이상민(경기지청), 이용구(대전지청), 이정욱(부산북부지청), 장순호(서울지청), 조현재(의정부지청), 한봉탁(서울지청) 등 10명이 선정됐다.

나민우 감독관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잠복 끝에 체
민충기 목포지청 근로감독관

민충기 목포지청 근로감독관

포·구속하는 등 악의적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민충기 감독관은 전남 영암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투입돼 상습 폭행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밝혀 사업주를 구속했고, 박미선 감독관은 불법파견 특별감독을 통해 원·하청을 입건하고 파견 근로자 41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끌어냈다.

또 이정욱 감독관과 조현재 감독관은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불을 지속한 사업주를 금융추적과 강제수사로 구속하는 등 상습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에 기여했다. 장순호 감독관과 이용구 감독관은 파업과 교섭 결렬로 장기화된 노사 갈등 사업장을 교섭의 장으로 이끌어 타결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안전감독관 부문에서는 김승기 경기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을 시작으로 김인(경기지청), 양일준(청주지청), 정상규(서울서부지청), 조광석(의정부지청)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인 감독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수사해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승기 감독관은 건설현장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공유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규모 현장까지 안전관리를 확대한 점이 평가됐다.

정상규 감독관과 조광석 감독관은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과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다발 업종의 사고 감소에 기여했으며, 양일준 감독관은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했다.

고용부는 개인 수상자와 함께 사회적 이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과 체불 사건 대응에서 성과를 낸 서울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대전청 노동기준조사1·2과 등 5개 부서를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로 추가 선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약 2000명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대응에 나선 결과, 2025년 11월 말 기준 체불임금 1조7000억원을 청산했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한 감독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감독관들의 노력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