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단의 공중 교각 철도 건설 방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이를 옹호하는 시의원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주교각철도철회범시민행동추진위원회(범추위) 남중웅 집행위원장은 앞서 지하화에 반대했던 곽명환 충주시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상적 민주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범추위가 주장하는 대안 노선으로 인해 충주시가 4천5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국토부·철도공단·충주시 중 어느 기관도 추가비용 부담 비율을 확정한 바 없다"며 "단순히 다른 지역 사례를 가져다가 충주에 그대로 대입해 공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 설계는 행정이 했고 침묵과 방관은 정치가 했는데,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확정되지 않은 가정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준다면 범추위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도 범추위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그는 "추가 공사비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추정치가 아니라 노선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철도시설법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청주공항역~제천 봉양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역(봉방동)목행동산척면을 지나는 3공구(15㎞) 구간에 직선 공중 교각 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범추위 등 철도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2021년부터 "교각철도는 충주 도심을 동서로 단절하고 조망권·일조권·도시 확장성을 훼손해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며 지하화 등 대안노선 채택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충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시민들의 요구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충주시는 "(시의 노선에 관한)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러한 가운데 충주시의회는 철도공단이 참석하는 시민공청회를 내달 초 개최할 계획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총 1조9천58억원(충북도·충주시 부담 258억원 포함)이 투입되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범추위 "침묵·방관 일관 책임 전가4천500억원 추정치로 공론 왜곡"곽명환 "철도시설법 근거한 사실"내달 초 공청회 앞두고 공방 가열 충주교각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