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서 교육행정 통합 거론 강력 반대
"대전과 충남, 교육 조건·과제 근본적으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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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 /정예준 기자 |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전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오 전 국장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행정 통합은 교육자치의 존립과 미래 세대의 교육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교육행정 통합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전 국장은 "교육은 행정의 하위 기능이나 정치적 효율성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공공영역의 핵심 가치"라며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교육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행정 통합이 기정사실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행정 통합 논의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오 전 국장은 "교육자치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구분되는 독립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광역도시인 대전은 과밀학급 해소와 도심 간 교육 격차,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인 반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소멸 위기, 농산어촌·도서벽지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상이한 교육 현실을 단일한 교육행정 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행정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단위까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단일 정책 방향으로의 획일적 통합은 지역 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국장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교육공무원 등 교육 주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교육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와 행정, 이른바 '교육 패싱'"이라며 "숙의 없는 통합과 합의 없는 결정은 갈등과 혼란만을 남길 뿐"이라고 밝혔다.
오 전 국장은 △행정통합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되는 교육행정 통합 반대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는 교육행정 통합 즉각 중단 △행정통합 추진 시에도 시·도교육청 체계와 교육감 선출 제도 유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를 통한 결정 등 4대 원칙과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향해 "시·도교육청 통합 논의에 대해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헌법과 교육자치법에 부합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전 국장은 "교육은 헌법이 지켜야 할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지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숙의로, 효율이 아니라 책임으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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