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업무보고… 민생·분쟁조정 점검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소비자원·조정원 과제 점검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열고, 양 기관의 주요 업무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회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민생과 밀접한 과제 추진 상황과 개선 방안, 지역경제 기여 방안,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두고 양 기관과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만큼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중점 과제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등 허위·과장 광고와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과 조정안 마련에도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위원의 절차 참여를 늘려 분쟁조정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갑을 관계 전반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 피해 예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도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진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충북 이전 이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서도 평가하며 지역 상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접수 증가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속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의 유용성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가 낮다며 소통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서비스 품질이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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