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마더 한 영상 내려달라' 세계일보 가처분 신청 기각

세계일보가 뉴스타파의 '통일교 게이트' 예고편 영상 게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세계일보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운영하는 신문사다.

지난해 10월 21일 뉴스타파 '통일교 게이트' 연속 보도 예고편 캡처.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세계일보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뉴스타파는 '통일교 게이트' 연속 보도의 예고편을 방영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총재가 세계일보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있게 된 건 하늘이 도와서고 실제적으로는 '독생녀 홀리마더 한(한학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일보는 뉴스타파가 자신들이 제작한 '한학자 세계일보 방문 영상' 일부를 인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자신들이 한 총재의 모습을 촬영해 편집하고 음향 효과 등을 삽입한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한 총재의 세계일보 방문 전체 영상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뉴스타파 예고편에 인용된 영상 일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세계일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부터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유착 의혹 ▲통일교의 일본 헌금 실태 ▲통일교와 지방정부의 유착 의혹 등을 연속보도하고 있다.

뉴스타파 전혁수 jhs0925@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