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의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를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조직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발언이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농협은 협동조합이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배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서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미비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만들고, 후속 입법과 함께 선거 제도와 지배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8일 인사·조직 운영상의 문제와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을 담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 체계를 조만간 구축해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송 장관은 “3월까지 정부 합동 감사 체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것을 조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면서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개인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고려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 문제가 있는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그는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 두 건은 수사 의뢰했고 추가로 필요한 건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조치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가와 농축산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송 장관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가공식품 원재료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데 현재까지 가공식품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없다”며 “가공식품 물가는 지금처럼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할당 관세 유지와 원재료 구매 자금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식품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쌀 가격에 대해 송 장관은 “평년보다 15% 올랐지만, 고점 대비 8% 하락했다”며 향후 통계 발표 이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계란 가격과 관련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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