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 장관 "농협, 지배구조 문제…내부통제 작동하도록 개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농협은 협동조합임에도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며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도가 미비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 방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꾸려 농협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과 함께 선거제도,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자금 흐름과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 간부만 아는 구조는 조합원 이익과 상충한다”며 “제대로 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통제 미작동 등의 문제를 담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추가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두 건은 수사 의뢰했고, 추가로 필요한 사안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 송 장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몇몇 원재료는 국제 가격이 하락했고, 현 환율 추세라도 가공식품 물가에 바로 반영될만한 소지는 없다"며 "가공식품 물가는 지금처럼 안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 유지와 원재료 구매자금 저리 대출로 식품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쌀값에 대해서는 “평년 대비 15% 올랐지만 고점 대비로는 8% 하락했다”며 “쌀 소비 통계가 발표되는 이달 22일 이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계란 가격과 관련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와 함께 2년간 수급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개식용은 “올여름이면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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