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정책 두고 김동연 지사 작심 비판
지역 정치권 "지방선거 앞두고…정치 냉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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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왼쪽)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작심 비판했다.
하지만 염태영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른 데다가, 김 지사 체제에서 초대 경제부지사를 지낸 인물의 발언이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비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사실상 민주당과의 결별을 요구했다.
그는 글에서 "작년 연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때 김동연 지사는 침묵했고, 자신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복원했다"며 "2024년 9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정책도 (김동연 지사가) 반대했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김동연 지사는 관료가 등급을 매겨 선별하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로 퇴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것은 지나칠 수 없다.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와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염태영 의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왜곡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도가 편성해 도의회로 넘겼고, 도의회 여가교위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여가교위 위원 9명 가운데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2명이 동의해 예산이 삭감됐고, 이후 민주당 경기도당은 자당 도의원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후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막바지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민주당과 도 집행부의 협업으로 되살아났다.
이와 함께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체제는 지난 2024년 9월 민생을 돌보기 위한 '슈퍼추경'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6월에도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되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
앞서 염태영 의원과 김동연 지사는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쟁하다가 선거 직후 김동연 지사가 염 의원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염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염태영 의원의 작심 비판 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다시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고 해도 도정을 함께 이끌었던 두 인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수위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생각과 정책이 달라 선의의 경쟁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해 당과의 결별을 거론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는 맞았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정치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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