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짤 때 부처칸막이 낮춘다...기획처·과기부,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한다. 또 예산 편성 시 사전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기획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R&D 예산은 35조5000억 원이다. 이 중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 30조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그간의 운영 방식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양 부처는 협력,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상설 협의체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그간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