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

경기도는 시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며 도민 혼란을 초래했던 지방세 환급 검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대상 도세 환급액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 규모가 작은 일부 시군에는 1억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

지방세 환급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환급 신청이라 하더라도 시군별 운영 방식이나 법령 해석 차이로 A시에서는 가능하고 B시에서는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환급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은 시군이 환급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안 중 취득세 등 도세 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환급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법령 해석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 요청에 따라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환급 판단의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도는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축적되는 주요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정리해 시군과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환급 사안에 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일관된 도세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컨설팅 제도는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급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 있게 검토하는 체계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