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내용인데요.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일부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잠시 중단됐는데요.
변호인단은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장만 제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 지정한 점도 언급하며 방어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되는데,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만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내일(13일) 결심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사건 선고도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이 증거조사로 인해 1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기일이 한 차례 밀린 건데요.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증거 조사를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또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도 나오는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은 오늘 마무리되죠.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의 결심공판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결심에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곧바로 결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전에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변호인 측의 신문이 진행됐고 지금은 특검의 구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당초 19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가 접수될 것에 대비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윤석열 #이상민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결심공판 #평양무인기 #일반이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