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원안 존중 없는 졸속 통합 안 돼"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원안을 존중하지 않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민주당은 이 중대한 과제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정치적 이벤트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행정통합 논의에 침묵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발언 이후에야 뒤늦게 통합의 선봉에 서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백년지대계를 논의하면서도 선거용으로 법안의 조속 통과만을 앞세우고 있을 뿐,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재정·조직·인사·권한 이양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통합 명칭 논의 과정 중 '대전'을 배제하고 '충청특별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전충남통합 논의에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고 대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방균형발전과 대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제라도 시작한 점은 환영하지만, 그 고민이 속도가 아닌 통합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특별법의 깊이에 달려 있다"며 "핵심 특례가 빠진 누더기 법안은 지역 갈등과 행정 혼선, 재정 불균형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7월 출범을 전제로 특별법의 조속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재정·조직·인사·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설계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특별법 추진 중단과 기존 특별법 원안 존중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라는 통합 목표의 명확화와 이를 가능하게 할 규제·산업·재정·조세 특례의 제도화 △통합 행정구역 명칭 논의에서 '대전'의 명시적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에 손을 떼고 원안을 존중해,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담보된 실질적인 특별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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