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행정통합 ‘주민투표’ 원칙 확인…“도민 동의가 최우선”

12일 의장단 기자회견서 ‘절차적 정당성’ 강조
속도전 대신 ‘내실’ 주문 타 지자체식 안돼
정부 가이드라인 선제 제시 촉구

최학범 도의회 의장과 의장단이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최종 관문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의회 동의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과 달리 도민의 직접 선택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며 내실 있는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0명은 12일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시도민의 삶 전반을 바꾸는 중대 결단”이라며 “성급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한 실질적인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단순 여론수렴 방식을 넘어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명시된 법적 주민 동의 절차를 명확히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의회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여론을 언급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촉구했다. 통합자치단체에 부여할 구체적인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 의장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회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살피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의장단이 전면에 나서 행정 구조 차이에 따른 갈등 요소를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오히려 지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확인될 때까지 엄격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