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업고 승부수 띄운 日다카이치…중의원 해산 기정사실화

다카이치 침묵 속 여야 선거 준비 돌입
외교 위크 끝나는 17일 이후 해산 공식화 유력
23일 해산 가능성…다음달 투·개표 전망
안보·경제 정책 추진 위해 안정적 다수 확보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시점을 두고 외교 일정을 감안한 막판 판단에 들어갔다.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개회 초반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한국과 이탈리아 정상의 방일 일정이 집중돼 있어 해산을 공식화하는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산을 공식화하는 입장 표명은 ‘외교 위크’가 마무리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여야 모두 선거 준비 일정상 조기 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외교 의전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3~14일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5~17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방일한다. 외무상 출신 한 소식통은 요미우리에 “외교 의전상 멜로니 총리가 귀국길에 오르기 전까지는 중의원 해산 표명을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야당에서도 “외국 정상 체류 중에 해산을 표명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기국회 개회 초반 해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이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표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이미 결심을 굳혔을 것이고, 이제는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오는 13일 중·참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23일 정기국회를 소집할 방침을 공식 전달한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총리 취임 후 처음이 되는 시정방침 연설을 포함한 정부 4대 연설의 일정 제안 자체를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회 초반 해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산 이후 중의원 선거는 신속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헌법은 해산 후 4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단기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 ‘2월 3일 공시, 15일 투·개표’ 안이 거론되고 있다. 2월 8일 투·개표가 이뤄질 경우, 해산 후 16일 만에 선거가 치러져 최단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표명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단기 총선 자체는 기정사실화되면서 여야는 일단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당 본부에서 선거를 담당하는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했다. 당 중진도 “비서에게 선거사무소 물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여당으로서 첫 전국 선거가 되는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도 11일 저녁,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오사카시 당 본부에서 긴급 선대위 회의를 열고 중의원 선거 대응을 논의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선대위, 정무조사회, 홍보 등 여러 레벨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왜 이 시점에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가 국가안보 강화 정책, 물가 대응 전략 등 주요 정책을 본격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의회 다수가 필요한 가운데, 정권 초반일수록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자민당이 결당된 1955년 이후 역대 총리 가운데 약 60%가 취임 1년 이내 첫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으며, 실제 총리 취임 1년 이내에 해산한 9차례 사례 가운데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경우는 6차례로, 67%에 달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직후 가장 높고 이후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초기 신임 재확인용 해산’으로 해석해 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도 이러한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신중론도 적지 않다. 현재 중의원 의원들의 임기는 2028년 10월까지로 아직 2년 9개월이 남아 있다. 55년 체제 이후 중의원 해산 22차례 가운데 임기 절반 이전에 이뤄진 경우는 단 3차례에 불과해, 조기 해산은 예외적인 선택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뚜렷한 정책적·정치적 계기 없이 해산에 나설 경우 ‘당리당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의원 선거에 약 600억엔의 국비가 소요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아직 임기를 2년도 채우지 않은 의원들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만큼,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을 결단할 경우 그 이유 자체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