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대전교육자치위원장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규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한수 대전교육자치위원장(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자)이 "교육감 개인의 입장보다 대전교육이 먼저 합의해야 할 원칙이 필요하다"며 대전교육 6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한수 대전교육자치위원장

김 위원장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통합과 단일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국면에서 교육이 정치와 행정의 부속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보다 교육이 어떤 원칙 위에서 운영될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전교육 6대 원칙은 △교육감 선출의 중립성 △교육현장을 위한 교육감 권한 △교육재정의 독립성과 책임성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 △교육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교육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다. 김 위원장은 이 원칙들이 특정 진영이나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대전교육 전체가 먼저 합의해야 할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화는 교육자치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대전은 현재 교육지원청이 2곳이지만, 도시의 생활권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화돼 있다"며 "교육자치는 교육감 선출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완성은 교육지원청의 단위와 역할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을 단순한 중간 행정조직이 아니라 학교·학생·학부모와 가장 가까운 생활권 교육자치의 책임 단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없는 교육자치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은 행정통합이나 광역 행정 효율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되고, 교육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성·집행돼야 하며 시민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민사회 생태계 구축도 주요 원칙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교육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시민사회가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이나 교육행정 구조 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소통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교육의 기준을 시민 합의로 먼저 정리하는 절차"라며 "이 과정을 통해 정리된 기준이 단일화와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공적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6대 원칙은 누가 교육감이 되든 먼저 동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특정 후보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 함께 다듬고, 임기 내내 점검받아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을 수용하고 구체화하며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가 행정통합의 찬반을 대신 묻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대전교육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이며, 대전교육은 원칙 위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