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관세보다 부패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막한 '2026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적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을 넘어 제도와 법치의 붕괴, 권력형 부패, 권위주의 강화가 미국 경제와 달러 패권에 초래할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고가 대다수였습니다.
세계적인 금융·통화 분야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관세보다 '부패(corruption)'를 지목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가상통화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이런 행태는 트럼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 놓았다는 점에서 관세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세는 무역에서 달러의 역할에 부정적"이라며, 관세 정책이 단기 환율 효과를 넘어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훼손과 제도·법치에 대한 신뢰 약화도 달러 패권을 흔드는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책 혼란이 놀라울 정도"라며 "달러 가치가 4~5년 내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I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 촉진, 군사·안보 중심의 하드파워 강화, 미국을 가상통화·스테이블코인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전략 등 일부 정책은 달러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오스틴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회복, 에너지·정보 질서의 지역화라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정학적 현실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시장 세계 질서는 이미 끝났다"며 "트럼프노믹스에는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일관된 이론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가 전략이라기보다 특정 과두 세력의 기업적 이해를 반영한 정책들의 집합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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