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무인기 공방'…9·19 군사합의 '복원' 여론도 솔솔

北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하며 '보복 대응'도 시사

전문가 "군사합의 복원해 접경지서 무인기 운용 차단해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 제방에서 북한 주민들이 철책 기둥 설치 등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복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지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이어 약 1년 3개월 만에 또 무인기를 놓고 남북이 갈등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막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12일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올해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아니라는 점을 즉각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 민간 차원의 무인기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부르며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군부인지 민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사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만 자신들도 '민간단체'를 동원해 무인기를 살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공방' 데자뷔…北 '맞대응' 가능성 여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2024년 10월 19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싣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일련의 상황은 과거 '평양 무인기 공방' 때를 연상케 한다.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세 차례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측의 자작극일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북한은 약 5개월간 중단했던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며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갔다.

우선 현재로선 남북 양쪽 모두 이번 사태가 과거처럼 확전되는 건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부터 6개월간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적극 추동해 온 이재명 정부는 이번 일이 남북관계 악화 요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발 빠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오전 북한이 '무인기 침투' 주장을 처음 내놓은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군 차원의 도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고, 이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도 일단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라며 2024년 무인기 사태 때와 같은 '철면피성과 비상식적 강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한 뒤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자신들의 '맞대응'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 높아…9·19 합의 복원 필요"

(평양 노동신문=뉴스1) =지난 10일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투해 강제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은 떨어진 무인기 잔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아직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무인기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활용도도 높아진 만큼,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한다. 이에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채택한 9·19 군사합의서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에 적용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의 무인기 운용도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6월 남북 갈등 상황에서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의 무인기 운용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언 혹은 제안한다고 해도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정책 아래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북한이 바로 호응할 확률은 매우 낮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직후 대북 유화책 차원에서 군사합의의 복원을 검토했으나, 군사합의는 남북이 동시에 준수해야 유효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제적 복원 선언'은 잠정 보류됐다.

한편으론 현재 남북 모두 무인기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을 경계하고 있고, 과거보다 무인기 및 인공지능(AI) 기반 무기 체계가 발전된 만큼 9·19 군사합의를 개정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군사합의에 명시적으로 '무인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무인기의 경우 비행고도와 무인기의 크기 등으로 인해 레이더 등 군사장비로 식별이 어렵고, 기종의 다양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명시하지 않는 포괄적 합의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비슷한 일례로 국방부는 최근 'MDL 기준선 불일치' 문제로 인해 북한군의 경계선 이남 침범이 잦아지자, 양측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남북 군사회담을 북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저해하는 정권처럼 보이는 것을 꺼린다"며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 북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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