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업이익 5%' 산재 과징금 부과 법안 속도..."이달 내 처리"

[the300]당정, 산재와의 전쟁에 역대 최대 규모 1.5조 예산 투입..."법안 협의 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예방TF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업재해 없는 원년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며 역대 최고 규모로 편성된 올해 산재 예방 사업 예산 약 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이달 임시 국회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산재예방 TF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산재 예방 사업과 예산 편성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산재 예방사업 예산은 1조57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787억 원이 늘었고 2020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일터에서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 분야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편성된 예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엔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중대재해 빈발 시 등록말소 신청 근거 신설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등이 담긴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소속 위원인 김윤 의원 등이 지난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은 아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홍배 의원은 "예산과 아울러서 법과 제도 정비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며 "중요 입법 과제 중엔 지난해 12월에 여야가 합의했거나 12월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했던 내용이 일부 포함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일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생 법안 발목 잡고 있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예방 정책은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잘 연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많은 분의 걱정 중 하나가 채찍만 너무 아프게 휘두르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라며 "'당근'이 맛있게 잘 작동해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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