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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위험한 선례와 AI시대 전력 수요와 SDGs 위기를 보여준다.(그림=AI생성,SDG뉴스) |
■미국의 침공은 다른 강대국들에게 위험한 선례 제공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행동을 설명하는 공식 언어는 늘 민주주의 회복, 마약과의 전쟁, 국가 안보이다. 그러나 이 언어들이 반복될수록, 국제사회는 이 침공이 무엇을 해결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다.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정권 제거가 다시금 '정치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선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선례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위험한 명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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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공은 국제법 무시 반발이 거세다. 중국, 대만 침공 명분이 될 수도 있다.(사진=MBC뉴스 캡쳐) |
미국이 민주주의·안보·범죄 대응을 이유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왜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따라온다. 중국은 '안정과 분리주의 억제',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와 안보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선택은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할 도덕적·규범적 토대를 스스로 허물었다.
국제법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제법은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는 극히 엄격하다. 공습, 병력 침투, 봉쇄는 오래전부터 침략의 전형적 유형으로 규정돼 왔다. 법의 기준은 누가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다. 이중잣대가 굳어지는 순간, 국제법은 보편 규범이 아니라 강대국의 선택적 도구로 전락한다. 이 기준이 한 번 무너지면, 파급은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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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침공은 미국의 석유 확보를 통한 에너지 패권에 있다.(사진=MBC뉴스 캡쳐) |
■침공의 결정적 동기는 AI시대 전력 수요와 중국 에너지 견제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겉으로 들어난 동기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에너지 통제, 미국식 질서에 대한 도전 제거,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제국적 시그널, 국내 정치용 승리 연출이다. 여기에 결정적 변수는 바로 AI 시대의 전력 수요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생성형 AI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에는 기술적·시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 가스·석유 기반의 안정적 전원과 정유·송전 인프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확산돼 있다.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압박은 전력의 양, 안정성, 접근권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세계 최대급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국유화와 자원 주권 강화로 서방 정유·금융망의 바깥에 있었다. 문제는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느냐다. 에너지 패권을 중시하는 미국에게 이는 AI 전력과 산업 원료의 중장기 안정성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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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석유만 22번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전쟁 반대가 팽패하다 (사진=MBC뉴스 캡쳐) |
석유는 발전 연료만이 아니다. 아스팔트 등 도로·정유 원료는 물류, 국방, 산업의 기초다. 데이터센터를 잇는 도로망, 항만과 물류 인프라, 군사적 이동성까지 고려하면, 에너지와 도로 원료는 디지털 패권의 물리적 토대가 된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와 중국과의 에너지·인프라 협력 차단까지 겹친다. 베네수엘라는 제재 환경 속에서도 확대된 양국의 협력은 수출입을 넘어 금융·항만·정유가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미·중 경쟁이 체제 경쟁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서반구에서 중국의 전략적 발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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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제2조 4항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 자제, 주권 존중해야 한다"고 하자만 , 미국은 예외 요건을 충적하지 못했다.(사진=MBC뉴스 캡쳐) |
■군사 침공은 SDGs의 관점에서 명백한 위반
이러한 미국의 침공은 지속가능 관점에서 명백한 위반이다. SDG 16은 분쟁을 법과 제도로 관리하라지만,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SDG 10은 강대국만 예외가 되는 질서가 국가 간 불평등을 구"화함을 경고한다. SDG 7·12·13이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과 책임 있는 생산, 기후 행동은 전쟁 앞에서 공허해진다.
트럼프식 정치는 외부의 '악당'을 설정한 단기간 성과를 내는 군사행동은 국내 정치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효용을 위해 국제규범을 희생시키는 순간, 그 비용은 국제사회 전체 그리고 미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니콜라스 마두로 개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이 침공이 남긴 선례는 개인을 넘어 구"로 남는다.
결론은 분명하다. 에너지·AI·산업 안보를 이유로한 무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문을 닫지 못한다면, 다음 침공은 더 그럴듯한 이유를 달고 나타날 것이다.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분노의 수사가 아니라 규칙의 복원이다."법이 힘을 이기지 못하는 세계는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다"
SDG뉴스=배병호 생물다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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