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경제 논리로 난도질 말라"

교육계 7개 단체, 교원 감축 중단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개 교육 단체가 12일 세종 행정안전부 앞에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7개 교육 단체는 12일 세종 행정안전부 앞에서 정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어나는 다문화·특수교육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및 소규모 학교 기초·정책적 추가정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4만6000여명이 서명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요구안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해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육계 전반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교사를 줄이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위기 지표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 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다"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정부는 기계적인 경제논리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회장은 "2024년 전국 학교에는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다"며, "기간제 교사가 6만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원 수 감소로 인한 현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학교의 56%, 고등학교의 49.3%가 여전히 학급당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인 상태라는 것.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농산어촌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와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정원제와 추가정원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며, "폭증하는 다문화와 특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이 더욱 간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 및 추가정원제 법제화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격차 회복의 결정적 시기"라며,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하고 신규 임용 규모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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