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년 특례시 권한·재정 확대 전환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6년을 특례시 권한·재정 확대의 전환점으로 삼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동남권 거점도시로서 실질적 자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통장연합회 특례시 캠페인[사진=창원시] 2026.01.12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4년 차를 맞아 복지·소방·항만 등 분야에서 재원 300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했다. 복지급여 기준 상향으로 연 1만 명에게 149억 원을 지원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5년간 100억 원을 마련했다.​

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4개 특례시와 연대해 국회 심의를 가속화한다. 정부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올해 입법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재정특례 확보도 핵심이다. 국회 의원발의안 8건에 균특회계 특례시 계정 설치, 보통교부세 2% 배분, 조정교부금 상향(47→67%) 등이 포함돼 있으며, 단·중·장기 로드맵으로 추진한다. 이는 산업계의 안정적 재정 지원 요구와 맞물려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례사무 이양 확대도 병행한다. 기존 23건에 올해 신규 23건(52개 단위사무)을 추가 심의 요청하고, 법령 정비 의무화를 건의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영해 인구 감소 현실을 보완한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기조 속에서 창원특례시는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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