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학교 공기청정기 입찰 중지 요구

의원 질의 공식 답변‧검증 없이 입찰 강행…의회 견제·감시 기능 무력화 ‘비판’
사실관계 검증 완료‧각 교육지원청 공급구조 및 계약 현황 파악 때까지 중지해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보성1, 민주) 의원은 지난 9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공기청정기 입찰 절차 중지 요구의 건’을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전남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입찰 절차 중지를 공식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보성1, 민주) 의원은 지난 9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에게 ‘공기청정기 입찰 절차 중지 요구의 건’을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전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용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과 관련, ‘입찰 방식 변경의 타당성, 특정 공급구조 판단의 근거, 절차적 적정성 및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 의원 질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질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단 소지를 지적하고, 각 교육지원청의 실제 공급구조 및 계약 현황이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입찰 절차를 취소 또는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의원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질의권 및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감사, 분쟁, 행정 신뢰 훼손 등을 우려했다.

이어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및 사실관계 검증이 완료되고, 각 교육지원청의 실제 공급구조 및 계약 현황이 명확히 파악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요구는 행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치 결과에 대한 서면 회신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이 업무 가중과 혼선은 물론, 학교 시설관리 불편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해 약속받은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용역을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으로 제품 유형별로 구분 발주하면서 한 학교에 스탠드형은 A 업체, 벽걸이형은 B 업체가 각기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한 개의 학교에 2개의 제조사와 2개의 유지‧관리 업체가 투입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했다.

업무 역시 업체 선정‧계약, 유지‧보수 및 AS 요청, 용역비용 정산 등 모든 업무가 두 배로 늘고, 여러 업체가 동일 학교에 반복적으로 출입‧작업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말 사전규격공개에서 의회 지적사항대로 개선한 ‘벽걸이+스탠드형’ 혼합입찰 계획을 내놓았다가 돌연 변경했다며,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와 관련 일부 업체간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분쟁이 알려진 시점 직후에 벽걸이형 물량이 집중적으로 전국 입찰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디자인권 분쟁 제기 이후 사전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입찰 방식이 변경됐다”며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나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 담당자는 ‘공증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법적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지 사업 차질로 인한 학생 피해 대책은 아니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을 달라는게 아니라 부적정한 행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의회와의 약속까지 저버렸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