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통상·외교 이슈 분리”

‘방미’ 여한구 본부장 “정보보호가 본질”
美대법 관세판결 임박 “철저 대응”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사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