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스코드 공개 요구…애플·삼성 반발

[AI리포터]

인도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글로벌 IT 산업 간의 규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보안 요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 통신 보안 보증 요구사항(ITSAR)'에 따라 총 83개의 스마트폰 보안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사기와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11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소스코드 제공 국가 보안 인증 백도어 제거 데이터 유출 방지 앱 보안 강화 OTA(무선) 업데이트 승인 기기 데이터 저장 관리 등 광범위한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다. 인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스코드 제공 요구에 대해 "글로벌 선례가 없으며, 영업 비밀과 핵심 기술을 노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은 과거 미국과 중국 정부에도 소스코드 공유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인도 IT 산업 단체 MAIT 역시 정부의 국가 안보 논리에 반기를 들었다. MAIT는 "이 정도 수준의 보안 요구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라며, 일부 기술적 요건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특히 마이너스 롤백이나 탈옥(jailbreak) 탐지 같은 요구가 실제 보안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애플과 삼성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인도 내 사업 축소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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