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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내일은 내란 결심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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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내일은 내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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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이 오늘(12일) 본격 시작됩니다.

내일(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부터 오는 금요일 '체포 방해' 사건 선고까지,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은 오늘부터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도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내일(13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이 증거조사로 1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기일이 한 차례 밀린 건데요.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기일에는 반드시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증거 조사를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나오는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은 오늘(12일) 마무리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오전 재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신문을 마치는 대로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언론사 단전·단수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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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