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R&D예산 협의회 신설

국장급 상설 협의체 매월 1회 정례적 운영
사전 검토 없는 신규사업 요구 원칙적 제한
개선안 2027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상설 협의체인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 효율성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전 과정에 거쳐 공동 검토와 사전 협의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현재 전체 R&D 예산 가운데 약 85%를 차지하는 주요 R&D 사업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기술적 전문성과 재정적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소통의 제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R&D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결합해 예산 편성 과정의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새로 출범하는 R&D 예산 협의회는 기획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정례적인 협의·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 주요 현안을 시기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차관급 협의도 병행해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상호 참여도 확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심층 검토에도 기획처가 함께 참여해 사업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기획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R&D 신규 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이 기획예산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