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25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가 합의

1.5㎢ 행정위탁 합의…축구장 215개 면적 추가 완화
제한된 높이 내 군부대 협의 생략…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9일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 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 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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