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내일로 넘어갔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의 이른바 '침대 변론'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하상 / 변호사 (지난 10일, YouTube 진격의 변호사들) :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전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과 지연 전략에 대해 논의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만족한다며 자화자찬을 쏟아낸 이하상 변호사, 지귀연 판사에 대한 언급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이하상 / 변호사 (지난 10일, YouTube 진격의 변호사들) : 지귀연이가 또 '맞장구쳐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귀연이 우리 편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선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판사에 이어 검사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나이도 어린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라 부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상 / 변호사 (지난 10일, YouTube 진격의 변호사들) : 권력을 다 놓아버리고 핍박받는 분을 더 밟는다, 호칭으로 밟는다. 특히 나이 어린 검사들이 '윤석열이 한다, 피고인 윤석열이 한다' 이런 식의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좀 더 상스럽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은 판사와 검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막말을 섞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 변호사 (지난 10일, YouTube 진격의 변호사들) :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검사 놈들이 판단합니까? 판사 놈들이 판단합니까? '놈'자라고 하면 방송에서 보고 그럴 수 있으니 빼겠습니다. 검사들이 판단할 수 없고요. 판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막말 이어가는 변호인들 재판부 비판 목소리도 이렇게 막말과 욕설을 섞어 재판부와 검사를 조롱하는 모습이 볼썽사나운데요.
일각에선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효율적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구형 다음 달 1심 선고 전망 내일 다시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에만 6~8시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인데, 변호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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