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수출 사상 최초 7000억불,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성장 모멘텀 강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발굴하고, 현 정부 내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할 것이다. 재정지출 8.1% 확대, 공공기관투자·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2%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고, 방산·바이오·K-컬처를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는 등 '반도체+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 등 AI 대전환, K-GX(녹색 대전환) 전략 수립 등 초혁신경제 구현에도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혜기업의 이익을 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등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생산적 금융'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것이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조성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 시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셋째, 양극화 극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해 메가특구를 도입한다. RE100 산단(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를 지원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 지원도 지방을 우대한다. 창업·벤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음식 레시피 개발 등 '생활형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청년·중장년 등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설비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 도입 등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도 적극 추진한다.

끝으로, 경제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이다.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조정 등 재정·세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초기 재원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긴다. 저가입찰 방지와 선급금 관리 강화 등 조달행정을 혁신하고,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속도를 낼 것이다.

2026년이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붉은 말의 기세로 힘차게 뛰어오르기를 기대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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