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가 왜 충청도에”… 지방선거 ‘갈등의 핵’ 떠오르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을 바로 묻을 수 없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에 묻었던 연간 21만t 남짓을 ‘원정 소각’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자 서울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청권은 “수도권 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는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이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구는 이미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10개 구도 추진 중이다. 15개 구의 폐기물처리 계약 건수는 총 36건인데 경기(26건·72.2%)가 가장 많고 충청(6건·16.7%), 인천(4건·10.8%) 순이었다.

충청권이 많은 이유는 여유 용량과 거리 때문이다. 민간 처리시설 숫자는 수도권(21곳)이 충청권(15곳)보다 많다. 하지만 여유 용량은 자체 배출량이 적은 충청권(하루 1103t)이 수도권(하루 1096t)보다 많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 청주시의 경우 4개 민간 처리시설이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3곳과 올해 6700t의 생활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었다.

서울의 쓰레기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충청권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지난 8일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비수도권에 전가될 경우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휘발성 강한 이슈인 터라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태세다.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유행열(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수도권은 편익을 독점하고 지방은 피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수도권 공화국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허창원(민주당) 전 충북도의원도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곳은 수도권인데 부담과 위험을 왜 청주 시민이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소각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2024년 통계에 비춰 볼 때 21만t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연간 생활폐기물 1705만t 중 수도권 비중은 47.5%(경기도 434만t·서울 289만t·인천 83만t)에 이른다. 이 중 51만 6776t을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묻었는데, 올해부터 금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격화할 경우 갈 곳 잃은 쓰레기들로 서울에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와 민간업체의 계약이라고는 해도 감독 관청에서 소각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열어 소각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나온다면 관할 지자체가 시설 운영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하면 결국 서울 생활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의 위탁은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쓴 돈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을 제외하고도 5635억원에 이른다. 이미 한 자치구당 2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레기 처리에 쓰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 7000원이었지만 민간 처리시설은 대부분 17만원 이상이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직매립 때보다 40%가량 늘어나는 처리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후폭풍이다. 전국의 20ℓ 종량제봉투 가격은 평균 약 512원으로 지난 20년간 인상폭은 112원에 불과하다. 서울은 2017년 44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9년째 동결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전처리 시설(종량제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해 소각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설비)을 설치하고, 기존 소각장 용량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입지 선정 단계부터 반대에 가로막히고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가까스로 동의를 얻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 수년이 걸린다. 이후 착공부터 가동까지 7~10년이 걸리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도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갈등’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역과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광역 지자체 등에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박재홍·송현주·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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