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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세제 개편안/그래픽=최헌정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요 이슈 21개를 별도로 정리했다. 중요도와 관심도 등을 감안해 분류한 결과다.
이 중 12개가 재경부 세제실 소관의 세제 정책이다. 매년 연초 발표하는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 정책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이례적이다. 세제 정책의 수요가 많았거나, 세제 정책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다.
내용을 뜯어보면 굵직굵직한 세제 정책이 경제성장전략에 담겼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30조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가 운용된다. 이 중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도 올해 2~3분기 출시된다.
정부로서는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제 정책이 등장한 이유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장기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ISA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납입금을 소득공제한다. 국민성장 ISA는 비과세 200만원인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방향성을 제시했던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겼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던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나하나 주목도가 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다.
이 정도로 파급력 있는 세제 정책은 통상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혹은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경우가 많았다. 세제당국은 매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문법을 깨고, 연초에 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연초 경제성장전략의 성격과 다소 맞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경제정책방향으로 불리던 경제성장전략은 연간, 하반기로 나눠 매년 2번 발표된다. 연간 경제성장전략에는 1년치 정책 목표를 담는다.
하지만 주요 세제 정책은 대부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올해 내에 소화하기 쉽지 않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내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형태다. 세제 정책이 올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이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주요 세제 정책들은 청사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7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나온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재경부가 세제 정책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3년 연속 세수 결손 이후 올해 이후에는 세수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세제 정책들은 증세보다 감세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한편 정작 시장의 관심이 크고 올해 당장 영향을 줄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연장 여부가 담기지 않았다. 중과 배제는 오는 5월 일몰 예정이다. 재경부는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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