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정 가능한 계획 단계에 놓여 있어 : zum 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맨 처음 '새만금 이전' 화두를 던진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SK하이닉스는 이제 막 팹 1기 공사를 시작했을 뿐이고 삼성전자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다"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안호영 의원은 11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다 결정된 사업이다'라는 말들이 쏟아진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고정 불변의 사업이 아니라, 여전히 조정 가능한 계획 단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물론 기업의 이전 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 점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기업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크기와 리스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 자체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송전선로 갈등과 장기 지연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조건이라면 기업이 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오히려 현실"이라고 짚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까지 총 10기의 팹(SK 4기, 삼성 6기)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SK와 삼성을 합치면 총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수십 년에 걸쳐 집행된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이제 막 팹 1기 공사를 시작했을 뿐이고, 나머지 팹들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고, 현재는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체 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이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면서 "행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 수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편에서 말하는 "용인을 그대로 둔 채 지방과 기능 분담을 하거나, 후속 사업을 지방에 배치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핵심을 비켜간다"고 지적하면서 "이 논쟁이 왜 시작됐나? 전력·용수 대란, 송전탑 갈등,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상 수백 조 원을 투자하는 팹은 한꺼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팹 1기당 2~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가동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착공한 SK하이닉스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기를 전북으로 이전해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전력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와 나눈 얘기를 소개했다. 해당 전문가는 "345kV 송전선로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이 전압급 송전선로를 시공할 전문 인력 자체가 크게 줄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이런 송전선로가 10개 이상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전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붙들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괜히 고생만 늘어난다. 국가가 정책 방향을 바꿔줘야 한전도 고생 안 한다."고 말했다는 것.

안 의원은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용인 반도체 계획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왜 송전탑 갈등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지, 왜 ‘이전’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새만금은 2028년까지 3GW의 재생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고, 송전탑 갈등으로 용인에서 10년 이상 걸릴 일을 전북에서는 3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필요한 13.5GW의 전력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더 큰 위험은 '이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대책 없는 용인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과학과 데이터, 그리고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부터 내려 놓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수도권 집중이라는 오래된 위험을 반복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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