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침투” 일방 주장, 흔들림 없이 대응해야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의 북측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보복 위협까지 가하는데 우리 정부가 수세적 대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각각 황해북도 평산군과 개성 묵산리 일대에서 무인기를 추락시켰다며 ‘한국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측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가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전전긍긍하는 듯한 우리 측 모습에 북측은 11일 안하무인 수준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측 입장 표명에 대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롱하면서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 군의 사명에 대해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북측의 노골적 위협에 경고조차 없이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군이 취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한 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당 수사가 자칫 특정 민간 진영을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수사로 오도될 경우 ‘북한 말만 듣고 자국민을 잡는다’는 식의 남남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섣불리 자진월북 사건으로 규정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적반하장과 자작극을 상습적으로 벌여온 북측의 일방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대남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살포 등을 자행한 북한이 언제 진실을 말한 적이 있었는가. 차제에 우리도 북측에 과거 도발들을 진솔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도 북측 압박에 허둥대지 말고 차분하게 진상을 가려내면 된다. 어떠한 북측의 공세에도 우리 안보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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