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미지. 픽사베이 |
가까운 시일 안에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먹은 흡연자가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연 다짐이 약해진 가운데, 10년째 제자리에 머문 담뱃값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현재흡연자 가운데 ‘한 달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였다. 전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으며, 2005년(11.0%)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지표는 담뱃값 변화와 함께 움직여왔다.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2015년에는 금연 계획률이 25.5%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 9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가격 인상과 경고 그림 도입 등의 정책이 한때 효과를 냈으나, 이후 새로운 규제나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금연을 결심할 계기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담뱃값은 2015년 이후 10년째 4500원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물가와 소득은 올랐다. 이를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 가격은 오히려 내려간 셈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9869원)의 절반 수준이며 순위도 하위권(35위)이다.
성인 남성 흡연율(전자담배 포함)은 2019년 39.7%에서 2022년 36.6%로 내려갔다가 2023년 다시 38.9%로 올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2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쓰인 건강보험 의료비는 41조원에 이른다.
학계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연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한금연학회지에 발표한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 규제 정책’ 연구에서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하면 2030년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번에 크게 올리기보다는 물가에 맞춰 꾸준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한 번 올리면 4개월간 ‘반짝 효과’가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질 가격이 낮아져 경제적 압박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과 연동해 담뱃값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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