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 연기된 尹 내란 혐의 구형…내란 슈퍼위크

尹 등 내란 혐의 구형 13일로 연기
늦은 밤께 재판 종료 전망
法 휴정기 끝…특검 재판 속도
尹 이번주만 재판 4개…첫 선고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결심·선고 공판이 잇따라 예정되면서 ‘슈퍼 위크’에 들어섰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 특검의 구형 및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측이 제출된 서증에 대해 장시간 이의를 제기하며 결심공판이 길어지면서다.

서증조사는 통상 재판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낸 서류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서증조사와 관계없는 발언들을 이어가며 약 8시간을 할애했고, 이에 재판부는 15시간 마라톤 재판에도 당일 결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지연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변호인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늘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자정 넘은 시각께 결심공판을 하루 더 지정하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3일 열리는 추가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피고인 8명에 대한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증조사에 6~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의견과 구형까지 걸리는 추가 시간을 감안하면 오후 6~7시께 특검의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후변론은 앞선 서증조사에서 법리적 주장이 대부분 제시된 점을 감안해 비교적 짧게 진행하고 각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1시간 간 최후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시각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본격적으로 특검 기소 사건 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주에만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 4개를 연달아 진행한다.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 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첫 공판이, 14일에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범인도피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16일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